2024 갑진년에 바뀌는 것 -2탄-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만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주편으로 직장인 분들은 필수로 체크 하는게 좋습니다.

5.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기업의 고용 증가 -> 상시근로자 수 증가하는 경우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2024년부터 3년 동안 기존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혐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6.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시행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 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는 워라밸을 사업주에게는 장려 지원금을 줌으로써 윈윈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만 장려금을 지원하였다.

 

올해부터는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는 단축 장려금 30만 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는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연속해서 단축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후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회원 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2.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서류 상시 접수

 

로 2가지 방법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index.asp  에 들어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영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7. 안정동행지원사업 추진

2023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올해부터는 위험공정개선 중심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개편이 되었다.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 및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은 개선 비용의 50%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중소기업법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 등은 개선비용의 40%를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보다 안전한 일터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

 

안전동행지원사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에 있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https://anto.kosha.or.kr/

 

 

 

8.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요가 감소하고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사업주라면 건물 임차비로 발생한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직장어린이집이 늘어난다면 맞벌이하는 부부 근로자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갑진년이 되면서 바뀌는 제도 2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포스팅에는 갑진년이 되면서 바뀌는 시리즈 마지막 3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